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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변호사 변호사
최용진 변호사
학력
ㆍ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2023)
ㆍ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생명과학대학 기후변화 융합전공) 졸업 (이학사, 기후변화학사, 2020)
ㆍ이우고등학교 졸업 (2011)
경력
ㆍ법무법인 엘프스 (2024–현재)
ㆍ법무법인 인 (2023-2024)
자격취득
ㆍ변호사, 대한민국 (2023, 변호사시험 제12회)
언어
ㆍ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ㆍ법학전문대학원장상 수상 (2023)
ㆍ최용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소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제1호, 73쪽-85쪽 (2020)
주요 처리실적
[환경·산업안전·에너지]
ㆍ환경컨설팅회사를 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대금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폐기물에너지회사를 대리하여 소각열 스팀 공급의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폐기물처리회사의 폐기물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
ㆍ표면코팅회사 및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소송 변호
ㆍ폐기물처리회사를 대리하여 폐기물 소각 관련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예정 처분 대응
ㆍ아스콘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수행
ㆍ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폐기물처리회사 영업양수 관련 법률실사
ㆍ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폐기물처리회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문
ㆍ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폐기물처리회사 휴업·처분시설 이전·재활용시설 신설 관련 자문
ㆍ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풍력발전회사 육상풍력발전시설 개발입지 규제 관련 자문
ㆍ폐기물처리회사에 대한 폐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자문
ㆍ기후환경단체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시설 개발입지 규제 관련 자문
ㆍ기후환경단체에 대한 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 개발입지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활용 방안 관련 자문
ㆍ기후환경단체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 자문

[개인정보·방송·통신]
ㆍ언론사를 대리하여 정정보도에 관한 민사소송 대응
ㆍMCN을 대리하여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언론사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 수행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대응 및 행정소송 대응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산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ㆍ국토교통부에 대한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관련 자문

[건설·부동산]
ㆍ시행사를 대리하여 개발부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사소송 대응
ㆍ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덕트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덕트 설비 물품대금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민사소송 수행
ㆍ시공사 대표이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수사 대응
ㆍ시공사 대표이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P2P 대출 관련 사기 사건 수사 대응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