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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영 변호사 Attorney
주신영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17)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최우등 졸업 (국제환경학사, 경제학사, 2014)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09)
경력
법률사무소 엘프스 (2017–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집행간사 (2018-현재)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17, 변호사시험 제6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환경) 등록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환경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19)
주요 처리실적
국내 주요 자동차 회사의 환경법(물, 대기) 관련 자문, 형사수사 대응 및 소송 대리
국내 대규모 공장의 환경법(대기, 물, 지하수, 폐기물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분류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 관련 자문
글로벌 폐기물·수처리 회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 관련 자문 및 규제 대응
국내 폐기물처리업자들(소각, 수집ㆍ운반, 재활용, 매립)의 업무 관련 각종 자문, 형사수사 대응 및 소송 대리
폐기물 해당 여부,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방법, 폐기물 산업의 입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자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품질 기준 등 관련 자문
국내 주요 정유사 및 주요 토양정화업체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의무 및 정화책임자 간 구상관계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국내 야구장 소음 및 빛공해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글로벌 프린팅 회사 등의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자문 및 형사수사 대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 등록 관련 소송 대리 및 형사수사 대응
세정제, 소독제 등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규제 관련 자문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 등 관련 자문
국내 주요 사업자단체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관련 자문
온실가스 중 메탄 배출에 관한 직간접적 법적 규제 관련 자문
신재생에너지법 공급인증서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관련 자문
폐기물처리업체 M&A 관련 법률 실사
목재이용법상 목재제품 품질기준 관련 자문 및 형사수사 대응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여부 관련 자문
도로법 관련 자문 및 도로구역결정 취소소송 대리
정보공개청구 대응
기업 업무 일반 자문(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등)
환경 규제 법령 해석에 관한 환경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관련 업무
환경부,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 자문 업무
지자체 자문 업무
폐기물관리법 개정 용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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