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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건축허가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관련 행정소송

  • 날짜 2023.11.20
  • 조회수 717

배경

  •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지면적 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음.
  • 관할 지자체는 공사의 미착수 및 공사의 완료 불가능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 소각시설 밀집으로 인한 환경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관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사의 완료가 가능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관련 판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실무례를 근거로 본 사건 건축허가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음. 아울러, 대지면적의 변경은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한 끝에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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