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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소음 및 빛공해 관련 자문 및 소송

  • 날짜 2023.09.01
  • 조회수 1,173

배경

  • 기존 야구장 및 경기장이 있었던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지자체 및 구단은 야구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사용하거나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소리 등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일부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지자체 및 구단으로서는 소송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 소음 및 빛공해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 소음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기준 제안
  •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방법 채택을 위한 의견개진
  • 인근 주민들의 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결과 및 효과

ELPS는 소음 및 빛공해 등 환경피해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공법상 규제기준과 환경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를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아 타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쟁송을 방지하고, 구단의 원활한 야구장 운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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