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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BS 모닝와이드 3부 “날-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재분진?”

  • 날짜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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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자 SBS 모닝와이드 3부 “날-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재분진?” 편에서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이 실렸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공법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목재분진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은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예상치 못했던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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