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 마을회 등과 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그러나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인허가 협조 및 주민동의서 징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됨.
• 사업자는 계약금 및 사업개발비 등 상당한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음에도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기지출된 사업 추진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업무범위

•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채무불이행책임, 마을회 결의 효력, 마을회 등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종합 검토
•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구조 검토
• 사업비 손해 항목별 인과관계, 상당성,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

 

결과 및 효과 
 

• ELPS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마을회 등의 계약금 반환책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의 효력 및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사업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도 추가로 인정받음.
• 그 결과, ELPS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개발사업 분쟁에서 사업자 측의 투자금 회수 및 손해 회복에 기여함.